횡재세 (Windfall) 개념 및 국가 별 횡재세 도입현황 (유럽연합 한국)

정유회사와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합니다. 오늘은 횡재세의 개념 및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도입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횡재세

 

1. '횡재세'의 유래

 

횡재를 뜻하는 영어 'windfall'의 어원은 떨어진 과일, 낙과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중세 시대 영국에서 숲의 주인들이 땔감을 얻기 위한 도둑 벌채를 엄격히 금지했는데요. 다만 폭풍에 쓰러진 나무를 주워가는 건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나무는 횡재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현대판 횡재 사냥꾼들이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 제지 업자들은 폭설로 벌목이 어려울 땐 강물에 떠 내려온 나무를 건져 수익을 발생시켰는데요. 20m짜리 삼나무 하나만 해도 1만 달러(약 14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횡재 : '뜻밖의 재물을 얻음. 또는 그 재물'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오며. 지난해 정유사와 은행 금융지주사가 횡재를 만났다고 합니다.

 

 

2. '횡재세'의 개념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는데요. 일명 '초과이윤세'라고도 합니다.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횡재세'라고 부릅니다.

 

 

3. 1997년 영국 보수당 '횡재세' 신설 

 

1997년 영국 보수당 집권 이후 '횡재세'라는 이름의 세금을 새로 제정했는데요. 대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국영기업이 많이 민영화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은 기업에 뒤늦게 횡재세를 부과했도, 이렇게 조달된 1조 원은 복지재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4. '횡재세'의 용도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 등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 횡재세 부활

 

1.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에너지 위기 → 유럽연합(EU)의  횡재세 부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횡재세를 부활시켰는데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차단등으로 에너지 부족을 겪은 유럽연합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을 정유사 발전회사등에 횡재세를 부과했는데요. 기업의 3년 치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33%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은 1400억 유로(약 195조)를 징수해 전기료 난방비 급등에 고통받는 가계 및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한국의 '횡재세' 부과 법안 발의

 

국내에서도 정유사 및 금융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유가 폭증으로 올해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횡재세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에너지기업 정유사와 은행권이 포함된 상태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이성만 의원도 유사한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석유정제업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에 비해 5억 원 이상 초과 소득이 발생할 경우 초과 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 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 '횡재세' 도입 주장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 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급등한 에너지로 혜택을 입은 석유. 가스 기업에 세금을 더 걷기로 결정했으며, 또 다른 유럽국가와 미국등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