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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45

통상 임금 소송 - 세아베스틸 ( 재직 자 조건 )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연차수당, OT수당 등)의 기초 임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아베스틸의 '재직자 조건'이 기재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 쟁점과 판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성의 충족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근 기아, 현대제철 판결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조건'이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경우에는 고정성의 결여로 보아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아베스틸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하고 판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와 올해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 2024. 4. 3.
자격증 취득으로 연봉 1억 이상 도전 해 보자 - 소방 기술 사 자격 시험 취업은 모두의 고민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도 좋지만 자격증 취득만 해도 연봉 1억 이상이 보장되는 소방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응시자격 및 조건 연봉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기술사 소방 기술사는 소방설비 분야 최고 전문가로 연령제한 없이 은퇴 후에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70대에도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격증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맞게 알맞은 소방설비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설계감리, 피난구조 건축 허가 심의, 소방 관련 자문역할 등을 수행합니다 소방 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소방 기술사 응시 자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동일 및 유사 .. 2024. 4. 2.
임금 체 불 액 계산 방법 및 민원 신청 사례 공유 - 정기 상여금,식대 반영 정기 상여금 및 식대를 통상 임금에 누락시키고 연차수당을 계산해 지급 한 회사에 대해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 신청 및 임금체불액 계산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저의 글이 유사한 사례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 신청 후 결과에 대해 추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여금 식대보조비 통상임금 제외 사유 - 회사 측 1월 연차 수당 지급 명세서 아래 '전달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삽입 후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만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에 포함시킨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 '상여지급률 통합'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3년 연차수당 산정 기초 : 통상임금( 기본급 + 직책수당 + 직무수당 등) 상여지급률 통합을 위하여 2020년부터 3년간 보전 적용되.. 2024. 3. 27.
연차 수당(임금 체 불)미 지급 진정서 작성 신고 및 체 불 임금 해결 방법 연차 수당도 임금의 일 부분으로 지급받지 못했거나 덜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민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민원 진정서 작성 방법 및 신고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6하원칙에 의한 사실관계 기술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진정서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절차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좌축 상단의 [민원신청조회]를 클릭하신 후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셔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을 누르시면 성명과 주민번호 간편 인증을 포함한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2024.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