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임금,근로45 '소멸시효' 개념 및 소멸 시효 중단 방법 - 재판 상 청구( 지급 명령) 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3) 승인의 3가지 사유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급 명령'의 경우 신청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걸까요?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 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앞서 언급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지급명령으로 시효.. 2024. 4. 13. 소송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 명령 및 이의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은 청구금액의 크고 적음에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독촉 제도입니다. 특히 전자신청도 가능해 법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금 명령 신청 절차 및 결정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경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체적인 절차를 요약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이후로는 송달 수령 여부에 따라 관련절차의 차이가 있을 뿐이며 소송으.. 2024. 4. 8. 경영 성과급 평균 임금 판결 사례 - 서울 보증 보험,한국 공항 공사, 현대 화재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반영 여부에 대한 소송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글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정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근로자 입장에서 대응 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정된 노동 관련 주요 판결 2024년은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관련 판결이 많습니다. ①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판결과 ②통상임금의 제외 기준인 재직자 요견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판결과 ③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에 대한 판결 등 3대 판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판결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판결 - 서울 보증 보험 서울 보증보험은 2006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매년 직원들에게 '특별.. 2024. 4. 6. 임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 3가지 - 재판 외 청구, 재판 상 청구, 승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기간 내 임금채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임금 채권 청구권 기간 연장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해당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산일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중단 임금채권의 시효 중단은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민법에서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해당됩니다. 이 말은 단순 문의나 진정서 제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2024. 4. 5.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