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개념 용도 하락 영향

2022.12.14 발표에 의하면 2023.1.1 기준 전국 표준지(56만필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25만 가구) 공시 가격이 2022년 대비 평균 5.92%, 5.95% 하락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4년 만의 공시 가격 하락으로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계획안대로 확정되면 내년 국민들의 재산세 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25일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

 

 

◆ 공시지가 개념

 

공시지가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 값을 말합니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 시가 등 4가지 지표를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개념 구분

 

1.1 '표준지 공시지가' 개념

 

표준 주택 가격은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입니다

 

1.2 '개별공시지가' 개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재곱미터) 가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평가한 가격입니다.

 

 

 

 

2.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사용 용도 구분

 

2.1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용도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6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이용됩니다.

 

2.2 '개별공시지가' 사용 용도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열람과 이의제기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연도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4.14	4.47	4.94	6.02	9.42	6.33	10.35	10.17	-5.92

 

 

4.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2	-5.86	-5.77	-6.02	-6.33	-6.27	-6.10	-6.63	-5.30
'22	10.17	11.21	10.41	10.56	7.44	9.78	9.28	7.74	10.77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51	-5.85	-6.43	-6.73	-6.45	-6.13	-6.85	-7.12	-7.09
'22	9.86	8.75	8.19	8.18	7.99	8.53	7.79	7.84	9.84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5.4%(신규 표준지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65.5%보다 소폭 하락)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표준 (단독) 주택 가격'과 '개별(단독) 주택 가격' 

 

1. 표준 (단독) 주택 가격과 개별(단독) 주택 가격의 개념 구분

 

1.1 표준(단독) 주택 가격 개념

 

전국의 약 411만 가구에 달하는 단독주택 중 용도나 지역. 건물구조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약 25만 가구를 추려 산정합니다.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공시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들이 산정한 공시 가격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1.2. 개별 (단독) 주택 가격 개념

 

표준 주택 가격을 바탕으로 시. 군. 구는 모든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2. 표준 (단독) 주택 가격과 개별(단독) 주택 가격의 용도 구분

 

 

이렇게 공시된 단독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3. 연도별 전국 표준 단독 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 현황

 

단위 : %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안)
변동률	3.81	4.15	4.75	5.51	9.13	4.47	6.80	7.34	-5.95

 

 

4. 시도별 표준주택 가격(안) 변동률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3(안)	-5.95	-8.55	-3.43	-4.47	-4.29	-3.47	-4.84	-4.98	-4.17
'22	7.34	10.55	8.96	7.52	5.68	7.23	5.27	5.03	6.72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안)	-5.41	-3.10	-4.36	-4.54	-3.53	-2.98	-4.10	-4.50	-5.13
'22	6.72	3.44	3.96	1.98	3.68	5.85	3.13	3.17	8.11

 

 

 

2023년 표준주택 공시 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신규 표준주택 추가로 당초 2020년 현실화율 53.6% 보다 소폭 하락)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안)와 표준주택 공시 가격(안) 열람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