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임금 체 불)미 지급 진정서 작성 신고 및 체 불 임금 해결 방법

연차 수당도 임금의 일 부분으로 지급받지 못했거나 덜 지급받았다면 반드시 고용노동부 민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민원 진정서 작성 방법 및 신고 체불임금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6하원칙에 의한 사실관계 기술과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서 진정서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증 절차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좌축 상단의 [민원신청조회]를 클릭하신 후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셔서 [근로기준 분야] 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 화면에서 개인을 누르시면 성명과 주민번호 간편 인증을 포함한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민원신청 - 제출자 정보, 사업주 정보 입력

 

상기 인증절차를 끝내시면 바로 [민원신청] 화면이 나오고 아래 부분에 진정신고서(체불임금 등) 글자가 보입니다. 이제부터 제출자 정보( 이메일 등)를 입력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피진정인(사업주)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실제 근무하는 부서 주소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진정내용

 

다음이 가장 중요한 진정 내용입니다.

 

입사일 등을 기입한 후 재직여부를 체크한 후 재직자인 경우  체불임금 총액, 퇴직자인 경우 퇴직임금 총액을 기입하시고 업무 내용과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업무내용은 제출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화면 [내용] 기입 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기술하는 것보다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해서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다음 화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청 확인 하신 후 추가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비교자료(과거, 현재 사례)등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렇게 적용되었는데  지금은 적용이 다르다. 또는 과거에는 포함되었던 수당이 지금은 미포함인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취업규칙 급여규칙등 사내 게시판 등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서 업로드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제출을 누르시면 마무리됩니다

 

체불임금 해결 방법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진정과 고소가 있습니다. 진정은 앞서 언급드린 바대로 고용부 민원을 통한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식입니다

 

 

체불임금 처리 절차

 

마지막으로 체불 임금 진정서 신고 후 처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석요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25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사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고 법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종결  또는 형사고소

언급드린 대로 법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시정지시 미 이행시 사업주는 형사 입건 후 수사착수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

저희 회사의 경우에도  명확하지 않은 근거로 매월 지급되던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급여 삭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소폭이지만 급여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오히려 줄어드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의 원성은 자자하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연차수딩 미지급시 해결 방법

 

저는 체불임금 금액 산출과  관련 증빙이 준비되는 대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한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