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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개념 과 성립 조건, 유치권자 권리, 유치권 소멸시효 도시에는 건축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요. 주로 공사대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조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 및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권 개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 물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 조건 1.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連關係)가 있어야 합니다 ▶견.. 2023. 2. 17.
구상권 개념, 구상권 청구 성립(소송) 절차,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각서 구상권(求償權)은 생활과 밀접한 법률용어입니다. 보증 또는 대위변제등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상권의 개념,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는 경우, 청구 소송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상권(求償權) 개념 구상의 사전적 정의는 '무역 거래에서 수량 품질 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법률에서 '구상권'이라고 할 때도 쓰이며, 이때 '구상권'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즉 남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가 성.. 2023. 2. 16.
횡재세 (Windfall) 개념 및 국가 별 횡재세 도입현황 (유럽연합 한국) 정유회사와 금융회사들의 성과급 잔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횡재세 도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 합니다. 오늘은 횡재세의 개념 및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도입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횡재세 1. '횡재세'의 유래 횡재를 뜻하는 영어 'windfall'의 어원은 떨어진 과일, 낙과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중세 시대 영국에서 숲의 주인들이 땔감을 얻기 위한 도둑 벌채를 엄격히 금지했는데요. 다만 폭풍에 쓰러진 나무를 주워가는 건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나무는 횡재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현대판 횡재 사냥꾼들이 캐나다에 있는데요. 캐나다 제지 업자들은 폭설로 벌목이 어려울 땐 강물에 떠 내려온 나무를 건져 수익을 발생시켰는데요. 20m짜리.. 2023. 2. 16.
소득 종류(8가지)별 세금 신고 납부 대상-분리과세, 종합과세, 임대소득 종합 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오늘은 분리과세에 대해 실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과세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의 종류 8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 총 8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1.1 먼.. 2023. 2. 14.
테슬라 차세대 원통형 '4680 배터리' 양산 성공-LG에너지솔루션 수혜? 테슬라가 미국 네바다 기가팩토리에서 원통형 '4680 배터리'의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그에 따른 가격 경쟁력 및 기술우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4680 배터리' 개념과 배터리 변천사 및 공급사를 살펴보겠습니다. ◆ 4680 배터리(4680 Battery)란?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로 2020년 9월 22일 일론머스크가 4680 배터리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4680 배터리는 새롭고 큰 원통형 배터리셀로 기존 대비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을 6배 주행거리를 16% 각각 개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의 숫자 2개는 지름을 , 뒤의 숫자 2개는 길이를 뜻 합니다. 따라서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길이 80mm인 원통형 배터리란 뜻입니다. 이는 기존의.. 2023. 2. 14.
인공지능(AI) 무료 그림(이미지) '달리2(DALL-E2)' 무엇? 사용 방법? 오픈 AI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엔진 Chat GPT(챗 GPT) 돌풍 이전에 이미 오픈 AI는 무료 이미지 생성 AI '달리 2(DALL-E2)'를 공개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달리 2(DALL-E2)'는 무엇이며 사용방법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달리 2(DALL-E2) 1. 달리 2(DALL-E2) 개념 AI를 이용해 사용자가 텍스트를 지시어로 설명한 것을 디지털 이미지로 구현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인공지능(AI) 연구소 '오픈 AI'의 'DALL-E2(달리 2)'는 애니메이션 영화 '월-E(WALL-E)'와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픈 AI는 달리가 "자연 언어로 이뤄진 묘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미지와 예술 작품을 생성할 수 있다"라고 설.. 2023. 2. 12.
'브로멜라인' 엄청난 '염증억제' 와 '소화개선' 능력(vs 소소한 부작용)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서 추출하는 단백질 분해효소인데요. 부작용이 없어 아스피린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치료제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로멜라인의 염증억제 능력 소화개선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브로멜라인' 주요 효과 1. 염증억제 능력 브로멜라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정도는 건강기능식품보다 높은 등급인 의약품으로도 사용될 정도이니 신뢰할 만합니다. 이 덕분에 다양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다른 단백질 보다 염증을 만드는 단백질(염증물질)을 용해하여 염증을 제거하므로 ①축농증, 근육통(운동으로 인한 근육통 포함), 인대 손상, 관절염 등에 효과적입니다. ②소염진통제 대신 염증 치료에 안정하게 쓸 수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의 항원항체결합체를 용해하여 ③류머.. 2023. 2. 12.
'증권형 토큰' 등장 배경 과 장점 투자 유의점 - '유틸리티 토큰' 과 차이 주식 부동산 등과 함께 자산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토큰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회복하는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완 개선 할 여지가 많습니다. 오늘은 '증권형 토큰'의 등장 배경 장점 주의점과 '유틸리티 토큰'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1. 등장배경 2018년 3월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증권형 토큰'이란 개념이 증장하게 되었습니다. ▶SEC 성명 "만약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증권의 형태로 디지털 자산 교환을 제공하고 연방증권법에 정의된 교환소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은 SEC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 202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