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주기별 2023년 예산안 (FT 대상별 맞춤 지원 내용)

2023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별 맞춤 지원은 출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동.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2023년 예산 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안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괄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누락 없이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양육지원

 

1. 부모 급여 신규 도입

2023년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

2024년 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증액을 계획 중입니다.

[ 부모 급여 도입 시 기존 영아 수당이 없어질 수 있으니 확입 바랍니다]

 

2.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금 인상

기저귀 월 6.4만 원 → 8만 원, 분유 월 8.6만 원 → 10만 원

 

3.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52% → 60% 이하,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 원

 

 

 

◆ 2023년 의료지원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거점병원 10곳 → 12곳

 

2.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미만

 

※ 나의 중위 소득 (몇 %) 확인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3. 산모 영아 , 난임 부부 등 간강 관리 강화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권역별 난임 상담센터 5곳 → 7곳

 

 

◆ 2023년 소아 아동. 청소년 지원

 

1. 학대피해 아동 지원 강화

학대피해 아동 쉼터 141곳 → 177곳, 전담 의료기관 8곳 → 17곳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1,000개 → 1,200개 가정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 인상

긴급 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 65만 원

 

 

◆ 2023년 청년지원

 

1. 청년 도약 계좌 도입

2023년 신규 306만 명

 

청년 도약 계좌는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지원(납입액에 비례해 최대 6%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되고 발생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하지 않고 '청년 도약 계좌' 상품으로의 대체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메리트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 하락 시 비과세와 더불어 장점이 부각될 수 있어 보이네요. 2023년 확정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구분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만19세~34세 청년	만 19세~34세 청년
소득기준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총 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월납입액	70만원 한도	50만원 한도
만기	5년	2년
만기예상액	5000만원	1200만원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2.1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개념 및 지원 인원 확대(10.4만 명 → 17.1만 명)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청년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납입하는 경우 , 정부에서 추가로 1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제도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3년 만기 이후에는 본인 납입분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360만 원 합계 720만 원 확보가 가능하고요, 만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연일 경우네는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함에 총 1,440만 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2.2 신청자격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이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연 600만 원(월 50만 원) 초과 ~연 2400만 원(월 2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3.5억 or 중소도시 2.0억 or 농어촌 1.7억 이하의 상기 4개 조건을 만족하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	일반신청	수급자 or 차상위
나이	만 19세~34세	만 15세 ~39세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이하
	중소도시 2.0억 이하
	농어촌1.7억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39세까지 허용됩니다.]

 

 

22.23년 중위소득

 

3. 병 봉급+ 사회진출 지원금

 월 82만 원 → 130만 원 ( 병장 기준)

4. 장병 내일 준비금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

 

 

◆ 2023년 중장년 지원

 

1.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1 구직촉진 수당

 월 50만 원 → 최대 월 90만 원

 

1.2. 조기취업 성공수당

 월 50만 원 → 최대 월 125만 원

 

2. 직업 훈련

2.1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지원

 5천 명 → 1만 명

 

 

◆ 2023년 어르신 지원

 

1. 돌봄 관련

1.1 요양시설 CC TV 설치

신규 6천 개소

 

1.2 치매 전담 요양시설 신축

신축 8개소

2. 고용 관련

2.1 고령자 고용 장려금 확대

9천 명 → 6만 1천 명

2.2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23.7만 명 → 27.5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