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개념, 구상권 청구 성립(소송) 절차,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각서

구상권(求償權)은 생활과 밀접한 법률용어입니다. 보증 또는 대위변제등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상권의 개념,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는 경우, 청구 소송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상권(求償權) 개념

구상의 사전적 정의는 '무역 거래에서 수량 품질 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법률에서 '구상권'이라고 할 때도 쓰이며, 이때 '구상권'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즉 남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는 경우

 

1. 주된 채무자나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2.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한 후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소송의 경우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3. 연대채무자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4.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1. 광의의 구상권

광의의 구상권은 일방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실질적.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을 타방이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손해를 대신하여 배상한 경우, 혹은 수임자 또는 사무관리인이 위임자 또는 본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협의의 구상권

협의의 구상권은 연대채무자 또는 불가분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공동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3. 대위변제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자는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를 대위변제(代位辨濟)라고 합니다. 대위변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제삼자 보증인, 연대보증인. 공동채무자 중 1인의 채무 변제가 있어야 합니다.

 

구상권의 생성배경은 민법상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인정과 사회평등의 원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 소송 절차

 

구상권 청구는 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상권 청구의 대상인 사람이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민사소송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1. 소멸시효 확인

소멸시효란 권리 위에 잠자는 이가 없도록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되어 더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구상권청구소송의 핵심인 구상권 또한 일반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의 경우 채무자의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멸시효 기간(최대 6개월)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신청

구상권 청구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은닉과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한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상권 포기각서

 

구상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구상권포기각서는 이러한 구상권을 일신상의 이유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속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각서 : 어떠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사실을 약속한다는 위미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와 비교 시 법적 구속력이 강하지 않지만 법적 증거물로 이용이 가능하며 공증등을 통하면 강력한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