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7 필요비 유익비 개념 차이점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행사시점 수선의무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부동산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지비 및 보존. 수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오늘은 관련한 필요비와 유익비 개념 및 차이점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요비(必要費) 1. 개념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을 뜻하는 민법의 개념입니다. 꼭 필요치 않지만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임대차계약에서 ①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와 관련한 ②임대차목적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③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2023. 2. 17. 유치권 개념 과 성립 조건, 유치권자 권리, 유치권 소멸시효 도시에는 건축 중인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요. 주로 공사대금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치권의 개념과 성립조건 및 유치권자의 권리 및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치권 개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 물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 유치권의 성립 조건 1.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連關係)가 있어야 합니다 ▶견.. 2023. 2. 17. 구상권 개념, 구상권 청구 성립(소송) 절차,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각서 구상권(求償權)은 생활과 밀접한 법률용어입니다. 보증 또는 대위변제등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상권의 개념,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는 경우, 청구 소송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상권(求償權) 개념 구상의 사전적 정의는 '무역 거래에서 수량 품질 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법률에서 '구상권'이라고 할 때도 쓰이며, 이때 '구상권'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즉 남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가 성.. 2023. 2. 16. 부동산 바닥 신호 7가지 평가 지표 - 주택구입부담지수, 매매수급지수 등 지금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 더 떨어진다 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정부 규제 완호의 효과로거래량의 소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집값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지표 7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구입부담지수 1. 가계소득, 금리, 주택가격 부동산 바닥을 진단하는 지표로 주택구입부담지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가계소득과 금리, 주택 가격 3가지를 모두 활용해 산출합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적다는 의미이고, 주택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할 때 흔히 사용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2. 주택구입부담지수 흐름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 2. 10.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