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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임금,근로45

'주 52시간 근무제' 와 '유연근로제'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개념 최근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권고안에 대해 전폭적인 수용 방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 개념은 무엇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유연근로제'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1. '주 52시간 근무제' 개념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근로제도를 칭합니다. 기존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하되며, 6개월 단위로 연장근무를 3개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2. 주 52시간 초과 근무의 자발성 여부 판단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또는 노사가 합의해 52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체는 처.. 2022. 12. 14.
2023년 육아휴직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방법 우리나라 출산율과 저출산 기조를 볼 때 빠른 시간 안에 법 개정을 통한 육아휴직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변경사항과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예정이시거나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모두 확인하셨겠지만 기존 육아휴직 중인 부모도 육아휴직 연장과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 2022. 12. 10.
2023년 기준 나(본인) 중위소득 (몇 %) 확인 방법 2022년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네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서 나의 소득구간을 알고 지원되는 혜택을 알차게 챙기시어 누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야겠습니다. 정책 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 일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3가지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 2022년/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비교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가구 기준) 3)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 2022. 12. 5.
통상임금 범위( feat 수당 ) vs 평균임금 ( feat 퇴직금 ) 차이점 근로자는 매월 정해진 기일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데요. 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향후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산정 시 유용하게 활용되므로 통상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기본급과 고정급 수당으로 구성되며 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늘 노사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통상임금'이 연장수당,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