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네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서 나의 소득구간을 알고 지원되는 혜택을 알차게 챙기시어 누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해야겠습니다.
정책 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00%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 일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3가지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 수급자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2) 2022년/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비교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가구 기준)
3)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보험료 조회 납부 금액 확인 후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2023년 소득 판정 기준표 확정 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 요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용어 그대로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나(본인) 중위소득 (몇 %) 확인 방법
☞ 아래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나(본인) 중위소득 (몇 % ) 확인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 생활보장 위원회 원/월
중앙셍활 보장위원회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확정했는데요. 상기 기준표에서 나의 중위소득 (몇 % )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가구로 각 급여별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가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 드립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아래 표 기준으로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만원/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해(경 /중 /대보수) 주택 수선비용을
아래 표와 같이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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