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임금,근로45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지원대상-내용 및 신청방법 고금리 경기악화 수요부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 타의 불문하고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통이 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제도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2. 지원내용 2.1 지원 형태 ▶도산대지급금(퇴직자 퇴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퇴직자 1,0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사업주 도산 시에는 '도산대지급금.. 2023. 1. 27. 주휴수당 폐지 영향, 지급 실태, 계산기 및 지급 조건 주휴수당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익숙한 용어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마다 쉬는 날에 받아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 조건과 관련 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실태 1. 아르바이트 노동자 71.7% 주휴수당 못 받았다 주휴수당은 주로 아르바이트(시간제) 노동자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했다면 모두 받아야 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2022년 6월 유니온센터가 발표한 '2022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편의점 카페 음식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212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7% 에 육박했습니다 ◆ 40시간 근로에 1주일에 유급휴일.. 2023. 1. 27. 퇴직금계산기, 지급기준,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평생직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근속에 따른 퇴직금 이슈는 지속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지급기준, 퇴직연금, 퇴직소득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기한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이르는 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의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기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2023. 1. 25. 추징금 과 벌금 (ft 면제여부, 취업제한 유무)개념 차이점 일반적으로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전직 대통령과 주요 인사들의 사면 복권 시 벌금과 추징금에 면제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 및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추징금 1. 추징금 개념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민사보다는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 추징금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은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추징금 부과 사례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2022. 12. 31.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