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제 개편안 핵심 내용 -자녀 공제 5억, 상속세 최고 세율 40%

2024년 세제 개편안으로 떠들썩 하지만 개편 안 일뿐 입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파격적이라 핵심 내용은 요약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표, 세율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 - 최저세율, 자녀공제

상속세는 현행 최고세율 50% 에서 40% 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OECD 평균세율 26% 미국. 영국 40% 수준에 비해 일본(55%)을 제와하고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상속세 최저세율 10%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1억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 또한 현행 인당 5000만 원에서 10배인 5억 원으로 확대하는 게 주요 개편안입니다

 

과표(현행)	세율	과표(게정안)	세율
1억원	10%	2억원	10%
5억원	20%	5억원	20%
10억원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한 금융 투자 소득세는 폐지하고 2025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로 의견 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남겨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년 세제개펀안

 

세제 개편안 추진일정

2024년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이전에 정기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기획 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와 법제 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되면 2025년 1월 1 일지로 시행 가능 합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의견 조율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