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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2023년 바뀌는 것 총정리 ( ft 급여,장애,청년,아동,소득,연금,주택,군인,에너지,한부모 등)

by 위드웨이브 2022. 12. 26.

새해에는 항상 변화가 있기 마련이죠 2023년 새해부터 바뀌는 것을 총정리 살펴보고 우리 생활에 밀접히 연관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주어진 혜택을 찾아 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급여(생계, 의료)  장애, 청년, 아동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구분 2022년 2023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 월 154만원 월 162만원
생계 급여 재산 기준 생계 6900만원 생계 9900만원
의료 급여 재산 기준 의료 5400만원 의료 9900만원
장애수당 월 4만원 월 6만원
자립준비 청년자립수당 월 30만원 월 40만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590억원 1690억원
부모급여도입 월 30만원 월 70만원
야간 연장 보육료 시간당 3200원 시간당 4000원
아이 돌봄 지원 7만5000가구 8만5000가구

 

1. 생계 급여 최대급여액(4인)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생계급여로 2022년 월 154만 원에서 2023년 162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2. 생계 의료급여 재산기준

2022년 생계 6900만 원 의료 5400만 원 에서 2023년 생계 9900만 원 의료 9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장애수당

2022년 월 4만 원에서 2023년 월 6만 원으로 증액 변경

 

4.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 ) 2022년 월 30만 원 2023년 월 40만 원으로 증액 변경

 

5.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한 쿠폰) 2022년 590억 에서 2023년 1690억으로 증액 변경

 

 

6. 부모 급여 도입

 

2023년 바뀌는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던 항목이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뀌 지급되는 것인데요. 월 35만 원~70만 원으로 증액 지원 됩니다. 2024년에는 50만 원~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 예정입니다.

 

▷출생 후 1개월~11개월 : 2023년 70만 원 → 2024년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출생 후 12개월~23개월 :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50만 원으로 확대 지원

 

 

7. 야간 연장 보육료

어린이집 야간 연장 보육료를 의미하는데요 2022년 시간당 3200원에서 2023년 시간당 4000원으로 증액 변경 됩니다.

 

 

◆ 중위소득, 연금, 주택, 한부모, 군인, 에너지 관련 2023년 바뀌는 것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 540만964원 +5.47%
노인기초연금 30만7500원 32만1950원 +4.7%
두루누리사업 소득기준 최저임금 120%에서 130% 로 완화(특고, 예술인)
취약계층이사비지원 이사비 40만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지원, 민감임대 이주시 5000만원 융자 지원
한부모가정지원 월 양육비 20만원 지원 의 경우 중위소득 58%에서 60% 로 상향
군인월급 2023년 : 이병 754,400원,일병 816,600원,상병 902,500원,병장 1,000,000원
소대장활동비 3만원 6만원 +100%
군인주택수당 8만원 16만원 +100%
에너지바우처 연 12.7만원 연 18.5만원 +45.6%

 

1. 중위소득 증가

 

2022년 (4인가구 기준 512만 1080원) 대비 2023년(4인가구 기준 540만 964원)으로  5.47% 증가로 바뀜

 

2. 노인기초연금

 

2023년 바뀌는 것으로 만 65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받는 기초연금 2022년 30만 7500원에서 2023년 32만 1950원으로 증액 변경 됩니다.

 

3. 군인 월급 인상 계획 

단위 : 만원

연도 이병 일병 상병 병장
2022년 51 55 61 68
2023년 60 68 80 100
2024년 72 80 100 125
2025년 86 96 120 150

 

◆ 유통기한 → 소비기한

 

음식이나 식재료등 그동안 우리가 먹던 식재료에 표시되는 날짜가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표기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표기한 것인데 식재료의 오남용을 줄이면사 자원 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바뀌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구매한 식재료를 소비기한 내에 섭취하면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마치 소비기한으로 혼용되어 버려지던 식재료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 애플페이 국내도입

 

2023년 바뀌는 것으로 현대카드를 통해 애플페이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삼성폰에서 사용 가능했던 삼성페이와 함께 이제 아이폰 사용자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양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용자에게 혜택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봅니다.

 

코스트코, 하이마트 이디야 커피등에서 우선 시범 서비스가 예상됩니다.

 

◆ 지하철 버스 정기권 도입

 

2023년 바뀌는 것으로 대중교통 즉 지하철과 버스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부 할인 내용은 시행 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이용금액 예시

 

① 수도권 10km 구간(1250원) 60회 통행 시

-현행 : 지하철. 버스 (1250원) × 60회    = 75,000원

-향후 :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 55,000원       

           26.7%  할인

 

② 수도권 30km 구간(1650원) 60회 운행 시

 

-현행 : 지하철. 버스(1650원) × 60회      = 99,000원

-향후 :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 61,700원       

          37.7% 할인

 

◆ 최저시급

2022년 현재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6원 5% 인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일급 76,960원 최저 월급은 2,010,580원으로 드디어 2백만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 오토바이 보험 필수

배달 시장의 활성화로 거리에 오토바이 운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증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는 신호무시, 방향무시, 중앙선위반 거의 무법이라고 보이기까지 합니다. 2023년 바뀌는 것으로 모든 cc의 오토바이 모두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행 후에는 무보험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바뀌는 것으로 우회전 구간에 전용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회전 전 구간에서는 보행자 우선으로 모든 차가 정지하도록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요. 신호등까지 설치되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겠네요.

 

◆ 체크무늬 교복 착용 금지

2023년 바뀌는 것으로 비버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동일한 무늬의 체크 교복은 착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 저상버스 도입

2023년 이후 2026년 까지 노후된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을 교체할 때 안전과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배려를 위해 저상버스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상버스는 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과 가깝게 낮게 제작된 버스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없거나 한쪽에만 계단이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3년 바뀌는 것으로 그동안 대학 입학금이 평균 77만으로 상위권 대학은 100만 이상을 납부해야 했는데요. 2023년부터 모든 대학교의 1학년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단 2023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입학금의 사용용도의 불투명성등으로 문제가 많았는데요. 혹시 차액만큼 등록금을 인상하지는 않겠죠.

 

◆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2023년 바뀌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양한 브라우저(크롬, 웨일, 파이어폭스)를 제공하지만 공공기관 사이트 등 일부사이트에서는 계속 익스플로러 접속 및 업무가 가능함에 따른 불편으로 민원이 잦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2년 6월 이미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하고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 버전에서 지원이 종료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익스플로러는 볼 수 없습니다. 

 

◆ 고교학점제 도입

2023년 바뀌는 것으로 대학생처럼 수업을 듣는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 수강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25년 까지 시범 운영 후 2025부터는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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