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사면, 복권 의 정의 내용 종류 차이점

최근 정치인 및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자주 언급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 사면, 복권에 대한 정의 내용 종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면 사면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 가석방의 정의 내용

 

 

1. 가석방의 정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2. 가석방의 내용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며 미리 석방하는 제도(형법 72조 1항)입니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서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1/3입니다(소년법 58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잔여형기를 경과한 때에는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76조 1항). 소년에 있어서는 가석방 전에 진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을 경과하면 된다(소년법 59조)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 사면의 정의 내용

 

1. 사면의 정의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면의 내용

 

2.1 사면권자

 

형의 선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행해지고, 그 형벌의 선고가 어떠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도 법률상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권력으로써도 이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법치국가의 대원칙인데. 이에 대해 유일한 예외가 국가원수의 사면이다.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공화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다.

 

 

2.2  사면권의 작용

 

사면은 실질적으로 형벌권에 관한 작용이므로 일단  사법작용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법기관 이외의 특권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사법에 소하지 않고 행정권 또는 입법권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3. 사면의 종류

 

3.1 일반사면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범죄인 일반에 대하여 행하는 사면이며, 일반사면(대사). 일반 감형. 일반복권의 3가지로 세분화된다.

 

 

3.2 특별사면

 

특정한 범죄인 개개인에 대하여 행해지는 사면으로 특별 사면(특사). 특별감형(개별적 감형). 특별복권(개별적 복권)등이 있다.

 

① 특별사면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그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특별 감형

 

이미 형을 언도받은 범죄인에 대하여 형을 경감하는 행위로 그 형기를 단축시키거나 벌금. 기타 금액을 감축하는 것입니다.

 

③ 특별 복권

 

특정한 범죄인이 형벌의 효과로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격이 시한적으로 정지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복권 

 

1. 복권의 정의

복권은 한번 상실했던 자격이나 권리를 되찾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으로는 형의 선고에 따라서나 파산선고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를 회복시키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2. 사면법에 따른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로 하여금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또는 대통령의 처분입니다.

 

 

일반사면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써 합니다만,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 사건본인에게 복권장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 함으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