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와 소선거구제 개념과 장점 단점

최근 선거구제 개정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제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 대 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소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됩니다. 중.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1. 소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닌 일정한 득표수를 기록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명 이상을 선출하더라도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2명 이상~4명 이하를 선출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라고 하고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고 합니다.

 

2. 장점

 

득표율 순으로 2인 이상 혹은 그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하므로 최고득표자 1인 만을 선출하여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의 폐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영되는 표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사표가 줄어들고  또한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구 분할이 간편합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일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정쟁의 대상이 되어 소모적 요소가 되곤 하는데요. 중. 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편차기준을 고려 함이 없이 각 선거구마다 인구수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면 됩니다

 

 

3. 단점

 

득표순에 따른 대표자 선정 방식임에 따라 최다 득표자가 아님에도 당선이 가능해 최다 득표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곧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선거비용과 후보자의 난립이 예상됩니다.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른 연립내각이 출현하게 되고 후보자 인물파악이 어렵고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개의 선거구에서 당선자의 득표율이 51% 차점자의 특표율이 49% 가 되었다고 할 때  차점자의 49% 득표율은 죽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1. 다수 대표제

 

직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1등만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입니다.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최다 득표자 1명의 대표자만 선출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2. 단점

 

군소정당의 정치진입 장벽이 높아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낙선하므로 49.9% 득표한 후보라도 50.1% 득표한 후보에게 대표자의 지위를 주어야 합니다. 사표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유권자가 정치적 무관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국적 인물보다는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밀하게 선거구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권과 행정구역과 무관한 게리 멘더링이 판을 치게 됩니다.

지역별로 주류정당이 다른 경우 지역구도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게리먼더링

 

미국에서 유래된 말로 선거구를 정하는 데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선거구 확정은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장점

 

선거구가 좁아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선거비용도 비교적 절약이 가능하고 유권자와의 접촉이 원활합니다. 또한 힘센 정당 즉 양당제의 가능성이 높아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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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선거구제가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선거구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으면 최근 이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