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세,금융16 중.대선거구제 와 소선거구제 개념과 장점 단점 최근 선거구제 개정 논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제기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 대 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소수대표제와 함께 실시됩니다. 중. 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있습니다. 1. 소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1인이 아닌 일정한 득표수를 기록한 여러 사람을 당선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명 이상을 선출하더라도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지역을 단위로 하여 2명 이상~4명 이하를 선출하는 것은 '중선거구제'라고 하고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 2023. 1. 15. 월 70만원 5년 부으면 5000만원 준다(ft 청년도약계좌 23년 6월 출시) 최근 국회 예산안 통과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도약계좌(23년 6월 출시 예정)는 월 70만 원씩 5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함께 5000만 원 마련이 가능해 인기가 예상되는데요. 관련사항 살펴볼게요. ◆ 청년도약계좌 당초 10년 만기 1억 계획으로 추진되었는데요. 예산 부족등 현실적인 사유로 5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 예정이라 합니다. 기존 청년희망적금 (2024년 2.3월 사업종료) 상품을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5년인 부분(청년희망적금 가입기간 2년)에 있어서 실효성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목돈 마련 지원 프로그램 1.1 만기 50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프로그램 ▶대상 : 만 19세~34세, 개인소득 연간 6000만 원 .. 2022. 12. 26. 가석방, 사면, 복권 의 정의 내용 종류 차이점 최근 정치인 및 일부 기업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자주 언급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 사면, 복권에 대한 정의 내용 종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면 사면 대상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군요. ◆ 가석방의 정의 내용 1. 가석방의 정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그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2. 가석방의 내용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1/3이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에 의하며 미리 석방하는 제도(형법 72조 1항)입니다. 소년에 있어서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서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1/3입니다(소년법 58조) 가.. 2022. 12. 23.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및 2년 유예(~2025년 까지) 합의 주식시장 등 전반적인 자산시장 침체로 2023년 1월부터 시행 계획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 안을 국회에서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원안과 유예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1.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 일정 2023년부터 1월부터 신설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류과세'가 됩니다. 2023년부터는 분류과세에 양도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2020년 6월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발표에서 언급되었으며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윤곽이 정해 졌습니다. 분류과세란?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개인에 귀속하는 각종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누어 원천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징세가 간단하고 탈.. 2022. 12. 23.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