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성2 통상 임금 소송 - 세아베스틸 ( 재직 자 조건 )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연차수당, OT수당 등)의 기초 임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아베스틸의 '재직자 조건'이 기재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 쟁점과 판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성의 충족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근 기아, 현대제철 판결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조건'이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경우에는 고정성의 결여로 보아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아베스틸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하고 판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와 올해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 2024. 4. 3. 연차 수당 계산 방법 미지 급 시 신고 방법 - 통상 임금 판단 기준 연차 수당은 급여이기 때문에 미 지급 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연차 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통상 임금에 상여가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기본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 80%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 2024.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