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개방, 선진화, 거래 시간 확대 - 효과 및 부작용

70년 동안 닫혀 있던 한국 외환시장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됩니다.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 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고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개방 및 선진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1. 외환 거래 시장 오전 9시~ 오전 2시(런던장 마감시간)까지 연장(추후 24시간으로 확대)

2. 인가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FX스와프 거래 허용

3. 외환 거래 시 국내 인가 외국환 중개회사 경유 의무화(거래 모니터링)

4. 전자거래 활성화, 은행 아닌 기관이 고객 간 외환 거래를 전자 중개하는 어그리게이터(Aggregator) 도입

5. 외국 금융기관 등 해외 거주자가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은행과 환전 가능하도록 제삼자 외환 거래 허용

 

 

 

※ 외환 거래 시간 확대

 

국내 외환 시장 마감 시간을 한국 시각으로 런던 금융 시장이 마치는 오전 2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은행권의 준비 상황에 따른 여건이 마련되면 향후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기존 거래시간은 주식시장이 열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습니다.

 

 

다만 매매기준율(전 거래일에 거래환율, 거래량을 가중 평균해 산출하는 시장 평균 환율)은 기존처럼 오전 9시~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FX스와프 거래 허용

 

시티은행. HSBC.BNP파리바 등 글로벌 은행 증권사 등을 외환 당국이 인가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 일명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로 지정해 직접 국내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물환 시장뿐 아니라 FX 스와프 거래도 개방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FX 스와프거래 : 현물 환율로 필요한 통화를 차입하고 이를 정산하는 1년 이하 만기 단기 외화 거래를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해외 은행이 국내 시장에서 외환 거래를 하려면 국내 지점을 세우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FX 스와프 거래가 가능해지면 외환 거래 시간 확대와 함께 한국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리성이 증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 수급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 등 단순 투기 목적의 금융기관은 참여 금지 시 킨디고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각으로 오후 10시 30분경 발표하는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 결과를 보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자 할 때 한국 외환시장은 오후 3시 30분 마감이라 환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 제약 없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현지 소재 금융기관을 이용해 달러를 원화로 환전이 가능해집니다.

 

 

 

◆ 외환 시장 선진화 효과

 

1. 세계국채지수(WGB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

 

외환 거래가 활성화되면 국민연금 등 일부 주체의 움직임으로 환율이 출렁이는 현상을 막고 원화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가 늘어나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환시장이 선진화되면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 원화 가치 상승 압력 ↑

 

외국 자본이 유입돼 원. 달러 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외환 시장 개방 시 부작용

 

1. '환율 변동성 증가'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

 

외환시장 개방이 외국 자본의 영향력 확대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 '큰손'이 움직여 급격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2. '환' 투기 우려

 

지난해 '환투기 리딩방'이 활개 친 것처럼 개인도 이제 '환'에 대해 감각을 키운 터라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 큰 손들이 움직이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환 개미' 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3. 인가과정 의무사항 부여 부작용 최소화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 거래에 참여하는 외국 기관에 자격 제한을 두고, 인가 과정에서 여러 의무 사항을 부여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예정이리고 합니다

 

 

 

 

◆ 외환 시장 개방 → 금융시장 발전 도모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한국 무여규모는 5배 주식거래는 20배 증가하였지만 외환 거래량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낡은 외환시장 규제가 환율 안전성을 위협하고 자본. 금융시장 발전에 장해가 된다고 보고 외환시장 구조를 전격적으로 바꾸어 선진국형 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