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2 내용증명 작성방법 과 효과 -차용증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or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인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의 개념과 효과 1. 개념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어떤 시점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 확인 해 주는 시스템이며, 특수한 우편물 취급제도이며 등본에 의해 증명을 하게 되며,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로 쓰이게 되며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 2023. 1. 11. 비과밀억제권역 (vs 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무실 창업 혜택 창업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인 또는 개입사업자 창업 시 사업장이 위치하는 장소에 따라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세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 사무실 창업 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 과밀억제권역 이란?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기업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과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장이 법인을 설립했을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거나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를 3배 중과합니다. 1. 과밀억제 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통합법률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022.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