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 3가지 -우위 성,업무상 적정 범위,신체적(정신적)고통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요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3가지 판단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더라도 신고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로 기준법 제76조의 2 : 사용자나 근로자는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판단요건 1)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판단요건 2)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판단요건 3)를 해서는 안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1 - 우위성 '우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위의 우위' 또는 직장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우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4.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