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청구2 '소멸시효' 개념 및 소멸 시효 중단 방법 - 재판 상 청구( 지급 명령) 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3) 승인의 3가지 사유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급 명령'의 경우 신청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걸까요?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 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앞서 언급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지급명령으로 시효.. 2024. 4. 13. 임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 방법 3가지 - 재판 외 청구, 재판 상 청구, 승인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기간 내 임금채권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통해 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임금 채권 청구권 기간 연장 방법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해당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수령을 위해서는 기산일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중단 임금채권의 시효 중단은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민법에서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해당됩니다. 이 말은 단순 문의나 진정서 제출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금채권 소멸 시효.. 2024. 4.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