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조건여부에따른통상임금인정여부1 통상 임금 소송 - 세아베스틸 ( 재직 자 조건 )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연차수당, OT수당 등)의 기초 임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글에서는 세아베스틸의 '재직자 조건'이 기재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소송 쟁점과 판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성의 충족 기준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3가지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근 기아, 현대제철 판결에서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직자 조건'이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경우에는 고정성의 결여로 보아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아베스틸 2심에서 재직자 조건 자체가 무효하고 판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와 올해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 2024.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