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통상임금여부1 회사 복지 포인트 임금 성 및 근로 소득 여부 - 근로 소득세 환급 가능 ? 회사원들이 연초 또는 일정한 시기에 지급받는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근로소득 여부를 살펴보고 이미 과세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포인트 - 과세가 정당 한가?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16이다 48785" 판결 살펴보면 복지 포인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2024. 3.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