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발송1 구상권 개념, 구상권 청구 성립(소송) 절차, 대위변제, 구상권 포기각서 구상권(求償權)은 생활과 밀접한 법률용어입니다. 보증 또는 대위변제등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구상권의 개념, 구상권 청구가 성립되는 경우, 청구 소송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상권(求償權) 개념 구상의 사전적 정의는 '무역 거래에서 수량 품질 포장 따위에 계약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매주(賣主)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법률에서 '구상권'이라고 할 때도 쓰이며, 이때 '구상권'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즉 남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구상권 청구가 성..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