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과 효과 -차용증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or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인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증명의 개념과 효과

1. 개념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어떤 시점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 확인 해 주는 시스템이며, 특수한 우편물 취급제도이며 등본에 의해 증명을 하게 되며,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로 쓰이게 되며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

 

 

내용증명

 

 

2. 내용증명의 효과

 

2.1 심리적 압박효과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관계에 있어서 상환지체에 따른 연체이자 등을 언급하게 된다면 내용증명 서류만 받더라도 심적인 압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마치 법원의 판결문이 온듯한 느낌을 주어 받은 사람이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낸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2.2 소송 또는 분쟁 시 유리한 조건 확보 효과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소송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적은 내용증명이 아닌 민법상 채권양도 통지, 계약 해지 전 최고 통지, 차용증 등 법률이나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할 절차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길 때 내용증명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1. 발송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과 관련해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양식이 존재할 뿐입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통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1통 발송하고, 1통은 본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 작성방법

 

① 발신자와 수신자 이름과 주소 기입

②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입(6하원칙에 의거)

③ 문서하단에 반드시 발신인과 수신이인을 적고  서명 날인

④ 내용증명 원본 2부 복사해 총 3부 확보

⑤ 우체국 방문 내용증명을 창구에 접수

 

 

▶주의 사항

 

발신인과 수신인의 주소 및 이름을 봉투에 적어야 하며 내용증명 본문 끝에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과, 내용증명이 여러 장 일 경우 각장마다 간인을 찍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의 말미에 답변에 대한 기한을 기입하고 답변이 없거나 행동이 없을 시 소송이 제기된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