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기준 및 재산기준 완화 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빈곤층의 마지막 희망으로 국가가 현물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완화 변경되는 재산기준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1. 정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지칭합니다. 2. 의미 이 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연계복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보장제도에..
2023.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