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1 '소멸시효' 개념 및 소멸 시효 중단 방법 - 재판 상 청구( 지급 명령) 민법 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3) 승인의 3가지 사유에 의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지급 명령'의 경우 신청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걸까요?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소멸시효' 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민법 제168조에서는 재판상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이 앞서 언급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지급명령으로 시효.. 2024. 4. 13. 이전 1 다음
